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총정리

안녕하세요?

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급여 중 주거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

 

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크게 네 가지 입니다.

 

✅ 생계급여 - 기초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

✅ 의료급여 - 병원비 지원

✅ 주거급여 - 임차료 지원 혹은 주택개량 지원

✅ 교육급여 - 수업료, 입학료, 교육비 지원

 

이 네 가지를 통틀어 기초생활수급이라 부릅니다.

 

 

급여를 받는 조건과 금액이 각각 다르기에

각 급여의 의미와 자격, 금액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

 

오늘은 기초생활수급 중 주거급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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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

1. 주거급여란

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

전세, 월세를 포함한 주거비를 지원합니다.

 

주거급여는 전월세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임차급여,

자가 수선비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나누어집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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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주거급여 조건

주거급여를 신청하는 자격조건은

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%이하입니다.

 

아래의 표는 2023년 기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.

출처 보건복지부

 

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이란 벌어들이는 수입액이 아니라

✅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(실제소득-가구특성별지출비용-근로소득공제)+재산소득환산액](재산-기본재산액-부채)x소득환산율]

로 계산합니다.

 

공식이 복잡하므로 복지로에서 지원하는

소득 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
 

소득인정액 계산하기

 

다른 사람의 집에 거주하면서

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실제 임차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임차급여를 받으며,

 

자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.

 

 

✋ 단,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✅ 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

✅ 보장시설

✅ 무상 제공되는 공동생활 가정 거주자

✅ 가정위탁 입양대상 아동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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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주거급여 지원금액

임차급여인지, 수선유지급여인지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다릅니다.

주거급여 임차급여

지역별로 기준임대료를 정해 이 금액이 주거급여의 최대금액이 됩니다.

기준임대료와 내가 내는 임대료 중 적은 금액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.

전세의 경우 연 4% 적용하여 임차료로 계산합니다.

 

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 

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

자가인 경우 집 수리를 위한 수선유지급여가 지원됩니다.

가구 규모, 소득 인정액 등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.

 

수선은 3년, 5년, 7년 주기로 구분합니다.

 

✅ 경보수: 도배, 장판 등

✅ 중보수: 창호, 단열, 난방공사 등

✅ 대보수: 지붕, 욕실, 주방개량 등

 

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 비용의 100%를,

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~ 중위소득 35% 이하인 경우 수선 비용의 90%를,

중위소득 35% 초과 ~ 중위소득 46% 이하인 경우 수선 비용의 80%를 지원합니다.

 

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 금액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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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주거급여 신청방법

급여 신청은 주소 관할지인 읍, 면, 동,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합니다.

수급권자 본인과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필수 신청서류로는

✅ 사회보장급여신청서

✅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
가 있으며, 꼭 이 두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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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 주거급여의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

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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